심사와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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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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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세법총론 , 심사와 심판법학행정레포트 ,
레포트/법학행정
설명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행정법과의 관계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의해 위법·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에 의한 불복절차를 밟아야 한다.
(2) 행정소송법과의 관계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의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봅 제18조 제1항 본문·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심사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따
4. 불복의 대상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음으로써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하여 받을 수 있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필요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따
(1) 세관장의 내국세처분에 대한 불복
세법에 의한 처분 중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국세의 부과·징수·감면·환급 등에 관한 세관장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관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고 이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국세심판소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따
(2) 인정상여소득자의 법인세에 대한 불복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그…(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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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와 심판
국세기본법 심사와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순서
다.
(4) 지방세법과의 관계
지방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의 예에 의한다.[국세기본법]세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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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심사와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3) 감사원법과의 관계
국세처분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의거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국세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내에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이때의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종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定義(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