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특위의 성립 활동과 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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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3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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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의 발족전국민의 관심의 초점이 되었던 반민족행위 처벌법이 일부 친일세력들이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어렵게나마 제... , 반민특위의 성립 활동과 와해기타레포트 ,
전국민의 관심의 초점이 되었던 반민족행위 처벌법이 일부 친일세력들이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어렵게나마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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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특위의 성립 활동과 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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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의 발족
전국민의 관심의 초점이 되었던 반민족행위 처벌법이 일부 친일세력들이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어렵게나마 제정,공포되자 국회는 이 법률에 따라 곧 반민족행위를 예비조사 할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를 서둘렀다.
반민법 8조와 9조는 다음과 같다.
8조: 반민족행위를 예비조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1) 독립운동의 경력이 있거나 절개를 고수하고 성이 있는 자.
(2) 애국에 성심이 있고 학식,덕망이 있는 자
9조: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은 호선한다. 특별위원회는 10인으로 구성하고 특별조사위원은 국회의원중에서 좌기의 자격을 가진 자를 국회가 선거한다. 위원장은 조사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skip)
2.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의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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