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규정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12-30 13:37
본문
Download : 우리나라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규정.hwp
,의약보건,레포트
우리나라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규정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이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사용자는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거나, 휴게시…(생략(省略))
우리나라의근로시간및휴게시간특례규정
다.
우리나라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규정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우리나라의근로시간및휴게시간특례규정 , 우리나라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규정의약보건레포트 ,
우리나라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규정
레포트/의약보건
순서
설명
Download : 우리나라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규정.hwp( 31 )
1. 현행 법규정
2. 법제정 경과
3. 관련 법해석
4. 판례의 동향
1. 현행 법규정
우리나라 현행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제1항에서는 (ⅰ) 운수업·물품판매 및 보관업·금융insurance업(제1호), (ⅱ) 영화제작 및 흥행업·통신업·교육연구 및 조사사업·광고업(제2호), (ⅲ) 의료 및 위생사업·접객업·소각 및 청소업·이용업(제3호), (ⅳ) 기타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속성 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제4호 : 社會福祉士(사회복지사)업)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때에는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외의 사업에서는 이러한 적용특례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