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와 環境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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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30 21:4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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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시장 확대를 위한 미국
정부의 압력으로 인하여
environment(환경) 보호를 위한 규제가
완화될 것이다.순서
환 경
목 차
1
2
3
4
5
투자자-정부간 중재 제도가 environment(환경) 주권을 제약하는가
서론
정부의 규제가 완화 될 것인가
한미FTA는 어떻게 environment(환경) 을 보호하는가
conclusion(결론)
1
서론
주요 회원국간 이견
이 좁혀지지 않음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통상 협상의
앞 날을 예측하기가
어려워짐.
FTA체결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
1
서론
지역무역협정에서의 소외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나라 경제에
중대한 장애 요소
기 타결된FTA
칠레(04.04.01.발효)
싱가포르(06.03.02.발효)
EFTA유럽자유무역연합(06.09.01.발효)
ASEAN-상품무역협정(07.06.01.발효)
미국(07.04.02. 협상타결)
추진중인 FTA 협상
ASEAN-서비스투자
캐나다
인도
EU
멕시코
日本
기타 여건조성 실태
china(중국)
MERCOSUR
GCC(Gulf Cooperation Council 걸프협력회의)
1
서론
-FTA가 체결되면…
투자자-정부간 중재제도로
인한 보상의 우려로
인하여 environment(환경) 주권을
행사하기 곤란할
것이다.
2
투자자-정부간 중재 제도가 environment(환경) 주권을 제약하는가
1)내국민대우와 environment(환경) 보호
투자유치국이 해외 투자와 해외투자자에 대하여 내국투자와
내국투자자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우해야 하는 의무
유해물질 폐기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기
업에게 책임을 부담하게 하
는 것은 FTA의 문제가 아니
라 국내법 적용의 문제다.
해외투자자가 국내에 유해
물질폐기 시설을 설치하더
라도 해외투자자를 보호해
야 하기 때문에 이를 제한
할 수 없을 것이다.
반대측
반론
2
투자자-정부간 중재 제도가 environment(환경) 주권을 제약하는가
2)간접수용과 environment(환경) 규제권
투자유치국이 투자자산의 소…(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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