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 우리나라의 결산 제도의 절차 및 개선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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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9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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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심의가 의회의 행政府에 대한 사전통제 수단인데 반하여 결산은 사후통제 수단이다.
결산은 사전에 회계검사원의 검사를 필요로 한다. 결산은 예산과 같이 다음 연도에 있어서의 지출의 한도, 기타 예산 집행기관의 행위를 규제하는 효율는 없으나 예산집행에 대한 행政府의 책임을 해제시킨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순서
(3) 사전 회계검사의 필요
(4) 公式 적 책임해제 과정
2. 특징
3. 결산자료(data)의 적극적 활용
(2) 정치적-history(역사) 적 성격
[목차]
Ⅴ. 우리나라 결산 제도의 improvement(개선)方案
(1) 사후적 통제수단
1. 출납정리(arrangement) 및 보고
3. 감사원의 회계검사
Ⅰ. 결산의 의의
(2) 정치적-history(역사) 적 성격
(5) 환류적 과정
다.
[본문일부]
결산은 政府에 의한 위법 혹은 부당한 지출이 있는 경우라도 예산집행 자체를 무효화 시키거나 취소 시킬 수 없다. 따라서 결산 심의는 법률적이라기 보다는 정치적 또는 history(역사) 적 의미를 갖는다. 결산서는 예산에 의하여 수행된 政府행위에 대한 사후적인 보고서로서 국회로부터 심의를 받는다.
4. 결산의 심사
1. 결산의 槪念
2. 결산에 대한 국회의 관심 확대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국가수입과 지출을 확정적 계수로서 나타내는 행위이다.
[재무행정] 우리나라의 결산 제도의 절차 및 개선plan
우리나라 결산제도의 절차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쓴 글입니다. 결산은 예산과 같이 입법부와 행政府간의 권한배분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앞에서 결산 심의를 무효화 하거나 취소 할 수 없다는 것은 의회가 결산을 심의하기 전에 앞서 회계검사원에서 검사를 하기 때문일것이다
2.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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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우리나라 결산 제도의 절차
Ⅰ. 결산의 의의
1. 결산의 槪念
Ⅱ. 예산과 결산의 관계
설명
우리나라 결산제도의 절차 및 개선plan에 대상으로하여 쓴 글입니다.
Ⅲ. 우리나라의 결산 제도
2. 특징
결산, 예산, 예산과정, 결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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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산에 대한 인식 제고
(3) 사전 회계검사의 필요
(1) 사후적 통제수단
결산 심의는 예산안 심의와는 달리 행政府에 대한 사후적통 제수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