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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노트 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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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3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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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범과 다른 규범과의 관계 : 국각권력에 의하여 그 준수가 강제됨. -강제의 necessity need : 인간의 공동생활의 유지 및 사회구성원상호간의 이익조절. -법은 도덕의 최소한( H. Kelsen) 도덕규범 : 내면성, 자율성, 도덕성 (혼인하지 않고 수십명의 아이의 생산)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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