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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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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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초 평양에서 열렸던 조·미 정치회담이 결렬된 이후 미국은 이른바 `핵개발의혹`이라는 구실을 들고 나오면서 `핵소동`을 처음 하였다. 1993년의 `핵시설의혹`은 영변의 핵시설이 핵무기를 생산하는 시설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었는데 비하여, 2003년의 `핵개발의혹`은 농축우라늄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의혹이다. 그 탈퇴를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는 충격이었을 것이나, 지난 11월 이후 북(조선)이 미국을 상대로 하여 전격적으로 취해오고 있는 일련의 초강력한 압박공세를 생각한다면, 이번의 탈퇴는 북(조선)이 이미 정해놓은 대미압박공세 시나리오에서 하나의 절정이라고 볼 수 있다아
북(조선)은 왜 이러한 초강력한 압박공세를 연속적으로 가하고 있을까? 세상이 다 알다시피, 그것은 미국의 부당한 압박공세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1993년에 미국은 이른바 `핵시설의혹`을 구실로 하여 북(조선)에게 압박공세를 가한 바 있었는데,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오늘에는 이른바 `핵개발의혹`을 구실로 하여 압박공세를 가하였다.
1993년에 있었던 제1차 탈퇴선언은, 미국이 조·미 정치회담에서 북(조선)이 요구한 대로 조·미 뉴욕 공동성명을 발표함으로써 탈퇴유예로 일단 매듭을 지은 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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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확산금지조약탈퇴222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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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1. 1993년의 상황과 2003년의 상황
2. 한(조선)반도의 상황과 페르시아만의 상황
3. `핵문제`는 핵문제가 아니라 자주문제다
4.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압박공세는 처음 되었다
2003년 1월 10일 북(조선)은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한다는 政府성명을 발표하였다. 지난 10년 전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To be continued )
다. 북(조선)의 영토에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물체가 아니라, 북(조선) 政府에게 어떤 의도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를 압박공세의 구실로 삼고 있다는 것은, 2003년의 `핵개발의혹`이 미국에 의해서 날조된 것이라는 점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아
미국이 `핵개발의혹`을 날조하여 북(조선)에게 압박공세를 가하기 처음 하자, 북(조선)은 일련의 초강경한 대응압박공세로 대응하였다. 그 일련의 대응압박공세는 1993년 3월에 북(조선)이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선언한 지 꼭 10년만에 탈퇴효력을 발생시킴으로서 절정에 이르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