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해양법 - 독도의 법적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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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3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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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영유권은 양국 국민정서의 첨예한 마찰과 갈등, 국제법 논리의 적용을 둘러싼 국제법적 논쟁, 역싸적 사실의 해석을 둘러싼 역싸학적 논쟁으로 나누어져 문제가 되고 있지만1) 국제법적으로나 역싸적으로나 우리의 고유한 영토임에 틀림없다. 이어서 동해 EEZ 경계 획정시 독도의 지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Ⅱ. 해양법상 도서
1. 도서의 개념(槪念)
국제법위원회는 1956년 해양법에 관한 초안에서 “섬은 육지로서 물로 둘러싸이고 정상적인 상황에서 항상 만조선위에 있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우리政府(정부)는 2006년 6월 日本 도쿄에서 개최된 제5차 회담에서부터 동해 EEZ 경계선으로 ‘독도와 日本 오끼섬 중간선’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日本 政府(정부)는 지금까지의 그들의 입장인 ‘독도-울릉도 중간선안’을 고수함으로써 한일 EEZ 경계획정 회담은 타협 없이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먼저 해양법상 도서의 개념(槪念)과 요건, 법적지위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독도의 UN해양법협약 제121조 제3항 해당성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문제 되는 것은 UN해양법협약 제121조가 도서를 ‘섬과 암석’으로 구분하여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또는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EEZ와 대륙붕을 가질 수 없다고 규정한 것에 마주향하여 우리政府(정부)가 한?일간 동해 EEZ 경계 획정시 독도를 기점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섬으로서의 독도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안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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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1958년 회의에서 미국은 인공 섬 기타 인공시설물에 영해를 인정하면 공해의 자유가 위협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정상적인상황”과 “항상”이란 용어를 삭제하고 “자연적으로 형성된”이란 표현을 넣은 안을 제출하였고, 이 안은 아무런 논쟁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최종 채택되었다.
순서
설명
Ⅰ. 서론
독도는 현재 경상북도에 속해있는 화산섬으로, 우리나라의 가장 동쪽에 있는 영토다.”고 규정하였다.
